동아시아 국가의 민주화와 과거청산(한국과 필리핀의 비교)

소개

동아시아 국가들(한국, 필리핀)의 민주화와 과거청산에 초점을 맞춰서 썼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민주화와 과거청산
1장 신생 민주주의에서 과거청산의 중요성
2장 과거청산의 개념과 내용
3장 동아시아 과거청산 비교의 분석틀
4장 한국, 필리핀 과거청산의 비교와 설명

Ⅲ. 결론 : 과거청산과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공고화

본문내용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고화의 과정에서 권위주의 유산의 청산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제들 가운데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권위주의 통치 기간에 자행된 수많은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민주정부가 수립되면서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상․책임자처벌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과거의 인권침해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권위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신생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신생 민주국가의 과거청산은 어렵고 민감한 과제이다.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권력을 인수받은 신생 민주정부는 대체로 과도적이거나 취약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가 강하더라도 이러한 과거청산의 요구를 현실정치의 제약 아래서 실제로 처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딜레마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과거 청산문제는 민주화의 실현에 대한 당위적 희망사항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정치동학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과거청산의 과정과 성과에서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참고자료

· 곽노현. 1996. “12․12와 5․18재판 이후의 과거청산
· 김동춘. 2001.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운동.”
· 박기덕. 1994. “필리핀의 민군관계와 아퀴노정부의 경제개혁.” 『국제정치논총』 제34집 1호.
· 2001. “필리핀 정당체계의 변화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 상회구조와 정치행태를 중심 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11권 가을호.
· 2002. “필리핀의 정치변동과 시민사회의 역할-호혜적 포섭, 전략적 동원 그리고 민주 적 참여.”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