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 부시 재선에 따른 국제 통상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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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시 재선 이전 한미간 통상정책
1. 부시의 대외 통상정책
2. 부시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정책 방향
3. 한․미 통상현황의 분석
4. 통상관련마찰

Ⅱ. 부시 재선 이후 한국과의 통상관계 방향 및 전망
1. 경쟁적 자유주의
2. 다자무역체제의 확대와 미주 자유무역지대의 적극적 추진
3. 달러화 약세에 따라 수출 여건이 악화
4. 대북압력 지속, 한반도 정세 불안

Ⅲ. 부시 재선에 따른 한국의 과제 및 대응방안
1.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3. 달러화 약세에 대비
4. 기업의 통상 활동 지원
5.미국의 사법적 절차 등에 관한 지식 축적
6.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

본문내용

1. 부시의 대외 통상정책
(1) 통상정책 기조
① 자유·공정무역 지지 및 다자 무역 체제 강화의 기조가 부시 행정부하에서도 계속 유지.
- 해외시장 개방과 관련한 미 업계의 요구사항을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통상협상 추구.

②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환경 및 노동문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공화당은 환경 및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회정책적 이슈들이 통상 정책과의 연계 하에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③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커진 의회의 영향력
- 철강, 자동차 업계 등 국내 정치에 영향력이 큰 업계가 보다 강도 높은 시장 개방과 수입 규제 조치가 취해지도록 의회를 적극 활용

(2) 주요 이슈별 정책방향
①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ricas : FTAA)
- 미국과 중남미지역간 전략적인 경제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
FTAA 협정 체결을 우선적인 통상정책 과제로 추진.

② 미 통상법 조치를 통한 불공정 무역 대응
-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미통상법 집행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참고자료

· HRI 현대경제연구원 정반석 연구위원
·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경제신문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