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의 억제

소개

기본적인 내용

목차

Ⅰ.머리말
Ⅱ. 경제력집중과 대규모기업집단의 개념
Ⅲ.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억제제도

본문내용

Ⅰ.머리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중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대규모기업짐단에 의한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들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6년 1차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1992년 3차 개정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Ⅱ. 經濟力集中과 大規模企業集團의 槪念
1.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개념
(1)경제력 집중의 의의
경제적 자원과 수단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경제주체에 집중되어 이들이 자원배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경제력집중의 개념
경제력 집중은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의 의미가 있다.
①일반 집중:개별 기업집단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시장 집중:개별회사가 개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공정거래법의 기본적 관심분야)
③소유 집중:특정인과 그의 가족이 차지하는 부의 정도.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서 경제력 집중이라 함은 위 3가지 의미 중 일반 집중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전인우(1996),한국기업집단의 다각화 결정 요인, 한국경제연구원.
· 이상윤(1997),경제법 정해, 홍문사.
· 김 종(1998),최종정리 경제법, 소망.
· 엄기섭(1999),경제법원론, 태학관.
· 권오승(1999),경제법.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