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개혁과정론

소개

개혁의 과정 및 방향을 제시한 글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짧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왜 개혁인가?
Ⅱ. 96년 노사개혁의 경우
Ⅲ. 개혁의 성공조건과 실패 조건
Ⅳ. 개혁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본문내용

Ⅰ. 왜 개혁인가?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세계는 문명사적 변화의 와중에 놓여있다.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총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어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힐 때까지 기다린 후 선진국으로부터 배워나가는 ‘후발성 이익’을 더 이상 기대하기도 어렵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뒤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함께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동력은 무엇인가?

첫째로 세계화라는 흐름이다. 힘과 무력이 지배하던 과거의 질서에서 경제와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경제 중심의 질서 아래에서는 상호 치열한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 질서의 성격 자체가 변한 것이다.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의 흐름은 우리나라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읽고 흐름을 잘 이용해야만 국제경쟁력을 갖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이다. 즉 근대화 사회에서 정보화 시대로 변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터넷을 활용하여 생활이 좀 더 편리하게 되었다는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방식, 생산방식, 놀이, 교육방법, 사고의 변화 등 전 분야에서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오연천, 정부개혁의 기조와 정부기능의 재정립
· 로저 더글러스, 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
· 이제민,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 Vol.37 No.2, 2000; Price Waterhouse, 개혁의 성공법칙
· 강문구,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개혁의 한계, 21세기 정치학회보
· 표명렬,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2003
· Price Waterhouse,개혁의 성공법칙, Change Integration Team, 1997
· 김경이 80년대 한국과 미국의 교육개혁 비교, Vol.19 No,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