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대폭로를 읽고

소개

폴크루그먼의 대폭로 읽고쓴 감상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부시의 에너지정책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위기를 발생시켰다. 정부가 반드시 관리하고 돈을 써야할 부문이 전기등 공공부문을 민영화 시킴으로써 민간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격과 수요를 조작하고 이로 인해 켈리포니아의 대규모 정전사태 난방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회사들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과잉투자는 가격이익을 떨어뜨리므로) 신규투자와 설비확장을 하지 않고 이는 전력부족과 가격폭등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는 공익을 위한 공공부문은 무조건적으로 민영화 시켜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공사화(민영화와공공의 중간단계)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다. 위기상황에서는 국가가 견제할 수 있도록 말이다. 부시정부의 환경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시는 환경과 복지등에 대해서는 세계 속에서 미국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후진국들에 대한 지원과 개발도상국들의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전쟁에서의 승리와 다음대선에서의 연임만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참고자료

· 폴크루그먼의 대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