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의한 매춘 변화] 매춘의 역사와 변화

소개

매춘의 정의와 세계의 매춘, 매춘의 역사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매춘의 변화와 개인소견을 적었습니다... 좋은 참고자료 되시기를...

목차

매춘의 역사와 변화
Ⅰ.서론
매춘의 정의
Ⅱ.본론
세계의 매춘
매춘의 역사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매춘의 변화
공창제의 찬성과 반대
Ⅲ.결론

본문내용

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 근절 시키겠다"는 것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 해지게 된다. 더구나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 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 성매매 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 조항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