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한일 FTA협정

목차

FTA협정이란 무엇인가

일본이 바라본 FTA협정
FTA협정을 맺어야 하는 이유

FTA협정을 맺었을때의 파급효과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에 따른 파급효과
-축산물업계
-수산물업계
FTA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FTA협정에 대한 대처방안

본문내용

규모의 경제하에서는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그 결과 생산자가격과 수출단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악화 폭이 규모불변모형의 추정치보다 더 커지게 된다. GTAP 파라미터와 규모의 경제모형을 사용할 경우, 한국의 교역조건은 중장기적으로 최고 0.76%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DP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물가는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자본축적이 고려되지 않고 저축률이 고정되는 것으로 정의된 단기적인 상황인 경우 물가인상폭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축활성화변수가 내생화된, 즉, 경제주체가 투자수익률과 시간할인률(rate of time discount)에 따라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저축률을 결정하는 중장기적인 경우의 총수요는 단기적인 경우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표 1>에서 보듯이, 중장기 효과를 추정하는 예상에서는 물가수준이 단기보다 낮게 전망되었다. 양국간 FTA 체결시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최고 0.46%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