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소개

경제학개론
주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격상한제란
2. 가격하한제란
3. 가격통제가 초래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4.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불평등 문제
5.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문제
6. 한국에서 최저임금제의 전개 과정
7.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초래하는가?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경제학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려운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정기 세일을 진행하면 소비자들이 갑자기 백화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노동 시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사회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에 하한선을 두는 정책인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로 임금이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보장과 임금 불평등 완화 등의 결과를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가격제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뒤 가격통제가 초래하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불평 등 및 실업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는 과연 실업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I. 본론
1. 가격상한제란
가격상한제는 시장가격이 특정한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시장 균형가격이 정부가 정해둔 상한선보다 높게 형성될 때,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서민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가격에 상한을 두어 그 수준 이상으로는 거래되지 못하도록 만든다.

참고자료

· [김재영 칼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김재영, 아주경제, 2024.07.16
· 인간다운 삶 위한 최저임금 올리면 경제도 살아난다, 경향신문, 2017.05.01
· 혁신의 시작, 김병연, 김소영, 박지형, 안동현, 이근 외 4명, 매일경제신문사, 2021.11.05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임채운, 이투데이, 2022.06.03
· 배달노동자 평균 시급 7864원…법정 최저에 훨씬 못 미쳐, 김해정, 한겨레, 2025.02.26
· "퇴직금·주휴수당 안 줄래"…최저임금 인상이 '쪼개기 고용' 늘렸다?[뉴스설참], 아시아경제, 2025.02.23
· 37년 만에 손보는 최저임금...“전문가가 결정한다”, 정혜승, 매일경제,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