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

소개

교과목명 : 산업복지론
<과제명>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 중단
2. 주변 사람들의 의견
3. 내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고유한 노동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 유지, 개선,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데에서 사용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해 교섭에서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분배조직 역할을 하며 노동자의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귀속감, 성취동기를 북돋아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생산성 조직 역할을 한다. 개별 노동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여건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1898년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는 ILO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 중단
2025년 2월 공개한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는 ILO 협약과 관련해 시민적 자유, 기본권이 노조 활동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밝히고 우리나라 정부가 노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노조 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해야 하며 노동조합 구성원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계엄령의 선포가 시민적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러한 조치가 노조 활동의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ILO 협약 내용 중 고용 안전망의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용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참고자료

· 강상준 외,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강상준,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 지식의 날개, 2023.
· 김민상, 2017, 노동조합의 특성이 조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4~5
·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들 ‘유죄 확정’, 이재헌, 노동법률, 2024.08.27.
· [사설] 화물 파업에 ‘처벌’ 으름장만 놓는 정부, 5달간 뭐 했나, 한겨례, 2022.11.24.
·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피해 확산…“시멘트·철강 출하 차질”, 최하얀 외, 한겨례,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