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주요 국가의 사회보장협정체결 조사 현황에 따른 과제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한국과 주요 국가의 사회보장협정체결 조사 현황에 따른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협정
1) 사회보장협정의 개념
2) 사회보장협정의 배경
3) 사회보장협정 체결 목적과 주요 내용
2. 한국과 주요 국가 현황
3. 사회보장협정의 과제 및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사회보장협정은 미국 뉴욕 한인상공회의소 건의에 따라서 시작되었다. 미국 현지지사에 근무하는 한국주재원은 통상 3~5년 파견근무 후 본사로 귀환하는데 미국연금제도상 연금급여 수혜대상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지게되었다. 이를 감안해서 뉴욕 한인상공회의소가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93년 9월 한미경제협력대화의 정성 의제로 상정해서 94년 4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제1차 실무교섭회의를 개최하여 대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을 체경하기 위한 실무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캐나다와도 교섭을 하였고 유럽국가와도 교섭을 하는 등 확장해나갔다.

참고자료

· 왕진호(1996).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추진현황 및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윤성(2019).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연구. 사학연금연구.
· 외교부(2025). 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2025.2. 기준). 외교부.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