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에 대한 범죄’ 개념을 통해 본 전쟁범죄에 대한 윤리학적 개입의 가능성과 한계

소개

과목명: 전쟁윤리
제목: ‘인류에 대한 범죄’ 개념을 통해 본 전쟁범죄에 대한 윤리학적 개입의 가능성과 한계

목차

I. 서론

II. ‘인류에 대한 범죄’의 이해
1. 아렌트의 정의
2. 뉘른베르크 재판과 예루살렘 재판

III. 전쟁범죄 재판에서 윤리와 법의 충돌

IV. 전쟁범죄에 대한 윤리적 개입의 한계
1. 아이히만 재판의 실패에 대한 논의
2. 아렌트의 제안
(1) 국제형사재판소
(2) 보편적 재판권에 대한 인식 확립

V.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 전쟁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고 자랐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중동에서 벌어지는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 같은 전쟁, 쿠파 미사일 위기 같은 것도 성인이 된 후에야 알게 된 역사적 사건이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에게 전쟁은 옛날 일로 여겨졌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민간인들이 사는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폭격을 가하고, 군인들이 끝없이 줄지어 행군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그게 내가 사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어도 전쟁이라는 것이 진짜 일어나는 일이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이 전쟁은 아직 현재진행형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끝나면 누군가는 이 전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이 전쟁을 벌인 주범이 누구인지,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지만, 아직은 전쟁 범죄자를 재판대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기만 하다.
전쟁은 범죄이다. 인류와 전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적어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로는 국제적으로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저지하고 있으니 21세기에 전쟁은 범죄이다. 그리고 전쟁이 범죄이므로 전쟁을 일으킨 자, 전쟁에 책임 있는 자는 재판에 넘겨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2차 세계대전과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범들을 처벌했던 몇 차례의 재판이었다. 재판은 재판정에 선 이에게 ‘법이 정한 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법이 정한 죄’가 있다면 ‘법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내릴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과연 전쟁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법이 정한 수준의 처벌을 하면 끝나는 것일까.

참고자료

· 한겨레(2025.2.28.)조일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아이히만의 악행을 덮는다.
· (https://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1184663.html)
· 한나아렌트 저,김선욱 번역(2006).예루살렘의아이히만.한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