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산업 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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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말까지는 민간의 진입이 곤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점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90년대 들어 고효율의 소용량 발전기 개발 등으로 민간의 발전 사업 참여가 활발해 졌다. 전력 산업이라는 것이 저장이 불가능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였고, 시간대별 전력 생산 소비량의 계측이 어렵고 시장 형태의 거래가 곤란하였으나, 전자식 전력량계의 개발 및 IT 산업의 발달로 생산 즉시 판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력 거래가 가능해졌다.

전력 산업의 이러한 특징으로 한전은 규모의 경제를 초과한 거대 독점공기업으로서 더 이상의 경영 효율의 한계에 부딪혔다. 2000년 예산이 26.8 조원으로 정부 예산의 1/3, 국방 예산의 2배로 90년대 이후부터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합리성과 효율성보다는 감사와 규제를 의식한 준법적ㆍ경직적 운영으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의한 전기 요금 결정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였다. 또한 수익성과 이윤 극대화보다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만을 중시하여 반복적 과잉 설비 투자를 초래하고 비전력 부문(신세기. 하나로 통신, 한중)에까지 업무 확장으로 인한 조직 및 인력 확대로 전기요금원가가 상승하게 되는 원인을 만들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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