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한국헌법재판소

소개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작성했습니다.
더욱이 한국 헌법제판제도에 대하여 함께 비교작성하였기 때문에 더이상의 자료보충은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부족함 없이, 후회없으실꺼에요...

목차

Ⅰ. 서 1

Ⅱ. 헌법재판제도 2
1. 헌법재판의 의의 2
(1) 헌법재판의 개념 2
(2) 헌법재판의 기능 3
2. 헌법재판의 본질 3
(1) 정치작용설 4
(2) 입법작용설 4
(3) 사법작용설 4
(4) 제4종국가작용설 4
3. 헌법재판의 한계 5
(1) 규범적 한계 5
(2) 본질적 한계 5
(3) 정책적■이론적 한계 5

Ⅲ.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그 지위 5
1. 헌법재판소의 지위 5
(1) 기본적 지위 6
(2) 파생적 지위 6
2. 헌법재판소의 권한 6
3.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 6
(1) 구성 6
(2) 헌법재판소재판관 7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독립 7
5. 헌법재판소의 조직 7
(1) 헌법재판소장 7
(2) 헌법재판소 상임재판관 7
(3) 법률주의 8
(4) 재판관 8
(5) 재판관회의 8
(6) 보조기관 9

Ⅳ.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9
1. 위헌법률심사제 10
(1) 위헌법률심사의 의의 10
(2) 위헌법률심사제의 연혁 10
(3)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재판 11
(4) 위헌법률심사제의 이론적 근거 12
2. 탄핵심판제 13
(1) 탄핵소추기관 13
(2) 탄핵심판의 절차 13
(3) 탄핵소추의 효과 14
3. 권한쟁의심판권 14
(1) 헌법규정과 연혁 14
(2) 권한쟁의심판의 개념 15
(3)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15
4. 헌법소원심판제 16
(1) 헌법소원의 의의 16
(2) 헌법소원제의 유형 16
5. 선거소송심판제 17

ⅴ.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7
1. 재판주체와 당사자 17
(1) 재판의 주체 17

ⅵ. 우리 현행헌법상의 헌법심판제도 18
1. 심판 18
(1) 심판주체와 당사자 18
(2) 심리 19
(3) 심판 20
2. 결정 20
(1) 정족수 21
3. 우리 현행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
(1) 제9차 헌법개정과 헌정상황
(2) 우리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도입경위
(3) 우리 現行 憲法裁判所法의 制定過政

Ⅵ. 結

본문내용

Ⅰ. 서

헌법재판을 말하기 전에 우선 헌법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으로서 곧 성문헌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문헌법 국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는 표현은 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고, 9차례 개정하였으며,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규범의 형식과 관계없이 국가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총칭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국회법·법원조직법·정당법·선거법 등의 법률과 관련 명령·규칙, 헌법적 관습 등 명칭과 존재 형식에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포함된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전통민주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통치기능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어 왔다.

참고자료

· 1. 이시윤, “韓國의 憲法裁判制度와 實際”, 『司法行政』 5월호(1990)
· 2. 한상범, 헌법이야기, 현암사, 1999
· 3. 허 영, 韓國憲法論, 전영사, 1993
· 4. 홍성방, 憲法Ⅱ, 현암사, 2001
· 5. 권영성,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