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현과 지속가능 발전 방안

소개

"상호금융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현과 지속가능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디지털 포용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
2. 디지털포용을 통한 상호금융의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 기여
3. 디지털포용을 통한 상호금융의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 기여

본문내용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포용적 성장, 혁신 촉진, 지역사회 기반 발전을 강조하며, 특히 목표 8과 9는 포용적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지역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용을 통한 금융 접근성 확대가 필수적이며, 상호금융은 지역 기반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상호금융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여러 제약을 내포하고 있어, 디지털 기반 포용적 금융정책의 확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정비가 요구된다. 우선 상호금융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기반 대안 신용평가의 활용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업권은 「신용정보법」 및 개별 업권법 상 데이터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실거래 정보, 지역 상권 데이터, 비금융 데이터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한 혁신적 신용평가 모델의 도입을 어렵게 하며, 결과적으로 포용적 금융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는 개인신용정보 결합을 전문기관을 통한 통계·연구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상호금융기관이 비식별·가명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고도화나 비대면 금융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동 조항에 비식별·가명처리를 전제로 한 금융상품 개발 및 리스크 관리 목적을 명시하고, 상호금융기관을 데이터 결합 활용 주체로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금융 분야 가명정보 활용에 관한 구체적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