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목차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정부실패의 요인
시장실패의 요인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상관성을 통한 결론도출

본문내용

모든 재화의 시장이 완정경쟁상태에 있으면 생산요소는 생산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고 생산물은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어 사회적으로 적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경제는 시장의 가격기구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 시켜주지 못하며, 경쟁적 균형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독과점기업의 존재, 비용체감산업, 공동소비현상, 외부효과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시장실패라 하며 이는 정부의 경제적 개입을 정당화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할 것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경쟁시장이 자원의 배분을 완전히 잘못한다는 의미가 하니라 최선의 상태, 즉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뿐이지 공평한 자원의 분배와는 관련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