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전쟁전 미국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정책

목차

1. 서론
2. 경제제재의 개념과 목적
3. 미국의 대이라크 경제제재정책
3.1.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의 변화
3.2. 걸프전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
3.3. 경제제재 정책의 전개 및 성과
4. 경제제재 정책의 한계
4.1. 민족주의 자극으로 인한 후세인 입지 강화
4.2. 경제제제에 대한 이라크의 대응 방안 모색
5. 결론

본문내용

미국은 경제제재 정책을 냉전 종식 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권 붕괴 이후 양극체제가 와해되면서 냉전종식, 탈이념, 탈군사, 경제우선주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세계 질서의 다원화,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심화 등의 변화가 전개되었다 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극체제를 유지하던 냉전기에는 미국이 경제제재를 취하는 국가를 소련이 정치적 목적에서 지원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소련 붕괴 후 걸프전으로 인한 대 이라크 경제제재 정책에 국내 경제난으로 소련이 이라크를 지원하지 못한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는 외교정책의 주요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세계 각 지역의 분쟁에 무리하게 참여하기 보다는 미국이 이해관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관여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미국이 자국과 직접적인 이익이 걸려있지 않는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게 되면 국내외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직접적인 군사 충돌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들고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는 중간 조치인 경제제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와 함께 탈냉전기에는 국가간의 의존도가 심화되어 경제제재 조치는 군사적 대응보다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대상국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도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범준 외(1998), ‘대외정책론’, 서울 : 박영사.
· 천동실(1998), “미국경제제재정책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재정ꋯ정용욱 엮음(1996),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 서울 : 역사비평사
· 권만학 옮김(1996), ‘국제질서와 세계주의’, 서울 : 을유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