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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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1.24. 선고 83도2813 판결이 있는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에 대한 논의 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本論
1. 學說
2. 批判

Ⅲ 判例
1. 判例의 立場
2. 判例에 대한 解釋 및 立場

Ⅳ 檢討

Ⅴ 結論

◈ 參考資料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소나무 몽둥이로 가격하였으므로 갑에게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고 살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갑의 행위로 인한 살인죄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방법의 잘못으로 인해 살인을 목적으로 했던 을이 아닌 병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인 것이다. 갑의 죄책은 갑의 행위에 대한 고의의 성부와 병에 대한 고의살인기수죄가 인정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갑의 죄책의 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1. 이재상, 형법총론, 2004
· 2. 이재상, 형법연습, 2004
· 3. 김일수, 형법총론, 2004
· 4. 배종대, 형법총론, 2004
· 5. 이승호, 형법총론Ⅰ, 2004
· 6. 신동운, 형법총론, 2003
· 7. 정성근 형법총론, 2001
· 8. 임웅, 형법총론, 2003
· 9. 오영근, 형법총론, 2004
· 10. 김영환, "형법상 방법의 착오의 문제점", 형사판례연구[1]
· 11. 대법원 판례 자료
· 12. 신호진, 형법요론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