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프랑스 인권 선언문과 미국 독립 선언서

목차

(1) 프랑스 인권 선언문과 미국 독립 선언서의 공통점

(2) 프랑스 인권 선언문과 미국 독립 선언서의 차이점
-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자유에 관한 조항
-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평등에 관한 조항
- 그 밖의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조항
- 미국 독립 선언문에서 중요한 점

(3) 우리나라 헌법과 비교

본문내용

(1) 프랑스 인권 선언문과 미국 독립 선언서의 공통점
민주주의 이론은 19세기에 들어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즉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은 절대주의의 토대를 뿌리째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봉건 질서의 잔재를 제거하였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내세워진 자유, 평등, 박애는 민주주의의 구호가 되었고, 그것들은 1789년 8월 26일에 채택된 '인권선언'을 통하여 공식화 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선언으로는 1789년 7월 4일에 발표된 미국의 '독립선언'을 들 수 있다. 이 두 선언문이 발표된 시기가 비슷하고, 미국 독립 선언이 프랑스 인권 선언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 둘 다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여 천부인권, 자유와 평등, 저항권, 국민주권, 입헌주의 등을 말하고 있다.

(2) 프랑스 인권 선언문과 미국 독립 선언서의 차이점
겉으로 드러난 내용면에서 두 선언문은 비슷하지만 각각의 나라 상황에 따라 그 속 뜻이 다르다.
먼저 프랑스 혁명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프랑스 혁명은 전형적인 시민 혁명으로, 정치적으로는 전제적인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시민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봉건적인 잔재를 제거하여 자본주의의 보다 순조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사회적으로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제도를 뜻하는 말인 앙시앵 레짐의 신분적이고 법적인 불평등과 특권을 타파하고, 귀족계급에 대하여 시민계급이 승리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 시민사회가 발전 한다. 사상적으로는 종교적이고 구시대의 습관에 젖은 사고 방식에 대한 계몽사상의 전면적인 승리를 뜻하였으며, 그것은 프랑스 인권 선언문에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다.

참고 자료

- Daniel Mornet. 1995.『프랑스혁명의 지적기원』일월서각.
- 최한수. 1998.『민주주의와 민주정치』대왕사.
- 프랑스 인권 선언문.
- 미국 독립 선언서.
- 대한민국 헌법.
- 인터넷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