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호주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존폐론

목차

Ⅰ. 개념

II.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저촉여부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

III.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1.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4.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Ⅳ. 민법상 문제점

Ⅴ. 견해의 대립과 개선 방향
1. 견해의　대립
２. 외국의 입법례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서구 유럽
３.개선방향(소결)
(1)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가족부)
　　(2) 1인1적 편제방식(개인별 신분등록부)
　(3) 양자의 비교

Ⅵ. 결론

본문내용

II.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저촉여부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헌법은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통합하기 위한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인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국민주권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칙, 행정의 합법률성이 거론된다. 어느 경우에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초석이자 핵심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헌법의 근본규범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 할수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