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이해] 성매매특별법제정후 두 달,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소개

태어나서 처음으로 레포트를 제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자료찾아서 썼습니다. 밤샜네요. ㅡㅡ;; 어우 빡쎠~ 진짜 도움많이 되시리라 자부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매매특별법
2.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3. 관습헌법적 시각으로 본 성매매특별법

Ⅲ. 실증적 분석
1.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두달...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3. 성매매특별법 찬성vs반대 and 찬성측 및 반대측 의견

Ⅳ. 결론
*해결책 및 해결과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해결책 및 해결과제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는 앞서 제기한 특별법제정 이후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삶은 사실 정부가 내세운 보조금과 교육등 이외에는 더 이상 찾기 힘들어 보인다. 물론 이 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면 이런 걱정을 안해도 될것으로 보이나 현재 정부가 피해여성들을 위해 내건 보조금은 한뉴스에서 보도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겠다.

『정부는 탈 성매매 여성 자활종합대책으로 1인당 긴급생계비 월 37만원, 직업훈련비는 1인당 월 4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심리상담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1년 거치 3년 무이자로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 대출이 지원되고, 1인당 많게는 350만원까지 민형사상 무료소송 지원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68억원에 이어 내년 220억원 등 288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달중 예상되는 노동계 총파업과 관련해, 생존권적 요구는 수용하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