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혼인,약혼,사실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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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혼인
1)혼인의 성립요건
2)혼인의 무효와 취소
3)혼인의 효과

2.약혼
1)의의
2)성립
3)효과

3.사실혼
1)의의
2)구별되는 개념
3)법적성질
4)성립조건
5)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
6)사실혼의 효과

본문내용

*실질적 요건
1)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혼인의사란 부부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의사인데 부부관계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말한다.
-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 동성혼, 가장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의사가 없다.
- 혼인의사는 혼인신고서면을 작성할 때와 신고가 수리될 때 모두 존재해야 한다.
- 일방 당사자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다른 일방의 당사자나 제3자 특히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의사의 흠결로서 무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