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치체제의 특징] 김정일 정치체제의 특징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1.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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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치체제를 법저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헌법개정과 김정일 체제수립
1. 북한의 헌법개정
2. 개정헌법의 특징과 사회주의 헌법과의 비교
(1). 사회주의 헌법의 특징
(2) 김정일 개정헌법의 전반적 특징
2. 사회주의 헌법과 김정일 헌법의 특징적인 변화비교
Ⅲ. 김정일 지도체제의 우리헌법의 인정여부
1. 헌법제3조의해석
2. 북한의 국가 인정 가능성(인정론)
3. 북한의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반론(부정론)
Ⅳ. 결

본문내용

일성의 사망으로 국가주석 자리를 명예직으로 돌리고 실질적인 권력은 국방위원장으로의 이양을 위해 국가주석에 관한 사항(사회주의 헌법에서의 제2절)을 삭제 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폐지를 통한 관련조항(사회주의 헌법에서의 제100조~104조)을 삭제함으로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신설해 상설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 관련조항(사회주의 헌법에서의 제4절)의 대체조항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항을 추가하여 주석제의 폐지와 더불어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의 기능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던 기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했다. 정무원을 없애고 내각을 부활시켰으며 내각총리와 그 아래 성과 위원회를 두고 운영되는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인 국가관리기관』(제117조)으로 명시했다. 지방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관련조항(제6절)을 각각의 절로 구분하고 지방행정 경제위원회 관련조항(제7절)을 삭제하여 중앙에서의 집행기관 변화에 따라 지방기관도 지방인민위원회와 지방행정경제위원회로 분리·운영되던 각종 기능을 지방인민위원회로 통폐합시켰다.
Ⅲ. 김정일 지도체제의 우리헌법의 인정여부
1. 헌법제 3조의 해석
우리 헌법 제3조는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분명히 ‘한반도’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한반도란 북한의 재일 위쪽부터 우리 땅끝 해남마을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북한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헌법의 영향력 범위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헌법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생각하여 북한에 가게되면 북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무력대응을 일삼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 제3조의 역할을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헌법의 효력범위를 북한까지 확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권의 효력범위도 확정되었기에 헌법제정권력자의 결단사항은 공화국북반부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로 통치권, 즉 사법·행정·입법 등의 효력범위도 확정된다. 넷째로 북한주민의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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