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패스트 푸드점의 종이컵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소개

경제학적 입장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경제적인가를 판단하기위해
재활용시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고 현 정책에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을 보여줌
핵심은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목차

1. 현행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2. 실효성 없는 행정 편의적 대책 비판
3. 패스트 푸드점의 종이컵 재활용에 대한 입장
4. 일회용 종이컵 사용의 현행 규제에 따른 업계의 대응
5. 패스트푸드점의 종이컵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일회용 종이컵의 경제성 평가
1) 비용 항목
2) 편익 항목

결론

본문내용

1. 현행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10평 이상 도소매업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는 1회용품(컵·접시·수저·포크·나이프·이쑤시개 등)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10평 이상의 매장은 1회용품·쇼핑백을 무료로 나눠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차적으로 3개월간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게 된다.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유상판매 후 반환 시 환불해주거나 사은품(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밀봉 포장하여 장기 유통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고, 음식점의 경우 혼례·회갑연·상례 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외부로 반출할 때,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의 아이스크림, 청량음료용 1회용 컵은 90% 이상 회수해 재활용할 때에 만 사용이 가능하다.

2. 실효성 없는 행정 편의적 대책 비판
=> 그 동안 유명무실 했던 1회용품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해 시작부터 '실효성 없는 행정 편의적 대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회용품 규제대상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컵라면, 햇반 용기 등 대기업들이 취급하는 품목과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서점, 약국 등 업소가 제외돼 편파행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고자료

· 한림대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