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소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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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지방분권의 의의
2)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3)지방분권의 필요성
4)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5)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정책소개
(1)지방분권위원회의 목표와 비전
(2)지방분권위원회의 기본구상
(3)지방분권위원회의 추진체계
①업무지원체계
②지원네트워크
6)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소개
(1)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비전과 전략
①'국가재도약'비전과전략
②균형발전정책 추진전략
(2)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개발도상국의 과잉 중앙집권화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지적해왔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과잉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은 주민참여를 제약하며, 조정과 관리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는 행정을 조장하며, 융통성·적응성·창조성·신속성을 마비시키고, 학습과 쇄신을 방해하며,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조장하고, 권위주의적 문제해결방식을 고착시킴으로써 발전을 가로막는 등의 폐해들이 지적되어 왔다.
지방자치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행정은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과잉중앙집권화 병폐들을 거의 그래도 안고 있다. 비록 지방의회는 부활되었지만, 아직 종래의 과잉 중앙집권적 법제와 관행은 거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손과 발은 극심한 중앙통제에 묶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비롯한 실질적인 지방분권화 개혁은 미루어지고 이따. 심지어, 중앙정부는 지방분권화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은밀히 중앙집권화를 도모하는 경우마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있는 지방자치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단체가 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본론에서는 두 단체의 의의와 비전과 전략, 수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http://www.naver.com/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innovation.go.kr/warp/app/home/kr_home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cbnd.go.kr/
· 연합뉴스 04.6.17/ [e-mail]
· 안성호(1995)「한국지방자치론」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정세욱(1992)「지방자치 연구」삼영사
· 김영기「지방자치제의 이해」도서출판 대영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