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총론] 심사와 심판에 대한 요약

*은*
최초 등록일
2004.11.24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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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심판, 세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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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조제행정상 권리구제제도
● 조세법률관계는 과세요건 등이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 국세기본법은 과세행정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일반행정상의 권리구제제도인 행정심판법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제도에 의해 권 리를 규제받도록 규정. <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제도 = 불복제도 = 조세쟁송제도 >

2. 조세행정불복절차와 조세심판전치주의
1) 조세행정불복절차
●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 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는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전에 처 분행정청(과세관청)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조세 행정불복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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