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론'입법·사법적 통제 및 옴부즈만 제도'

소개

옴부즈만제도

목차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
4) 입법통제의 문제점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1) 소극적 통제
2) 적극적 통제
3) 사법통제의 문제점

3. 옴부즈만제도
1) 정의
2) 옴부즈만의 특징
3) 옴부즈만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옴부즈만제도는 광범위한 행정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옴부즈만제도는 위법한 행위자와 직무상 의무위반자들을 시정하도록 건의하고 소추하는 간접적 수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제적 시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옴부즈만이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업무와 국회의원의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행정부의 문제에 대하여 입법부의 국정조사권 또는 국정감사권이 발동되었을 때 옴부즈만의 행정감찰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행정부는 어느 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