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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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의의와 특징
2. 산재보험의 주요내용
3.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Ⅲ.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와 특징
2. 고용보험의 주요내용
3.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의의와 특성
1) 산재보험의 의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규모의 생산조직, 설비 및 그 작업과정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발생 자체를 방지 내지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물론 근로생활 중 직업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그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아래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각종 산업재해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고 종래의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 혹은 불법행위의 법리로서는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과실손해배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에 재해보상제도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취지는 상실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직접 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여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민법상의 배상제도와 다른 내용을 가지며, 이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넘어선 생존권보장에 입각한 노동법 독자의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산재보험사업연보, 노동부, 2003
· 고용보험백서2003, 노동부, 2003
·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사, 2003
· 사회복지법제, 신섭중 외 5명 공저, 대학출판사, 2003
· 외국인노동자의료백서, 청년의사, 2001
· 고용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영,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윤혜숙, 강남대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노동부 www.molab.go.kr
·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total.welco.or.kr
· 4대사회보험 www.4insurance.or.kr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kisi.org
·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edi.work.go.kr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www.nodong.org
· 네이버 뉴스 news.naver.com
·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
·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www.njusti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