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축의 상관관계

소개

학사논문에 쓰여진 글로써
데이터를 이용한 양적방법론의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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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세계화의 동학과 현실
1. 세계화의 양상
2. 세계화 측정의 두 가지 요소
1) 무역의 자유화 혹은 개방화 : GDP 대비 수출입 증가율
2)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1) GDP 대비 비포트폴리오 투자(non-portfolio foreign investment) 증가율
(2) GDP 대비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direct investment) 증가율

Ⅲ. 복지국가 위축(Retrenchment)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복지국가 위축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시각
2. 복지국가 위축에 관한 제도주의적 시각

Ⅳ.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축의 상관관계(Correlation)
1. 무역과 FDI 그리고 복지국가 위축
2. 서유럽 3국의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축
3. 영, 독, 프 3국의 사회복지비용 지출변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Ⅲ. 복지국가 위축(Retrenchment)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복지국가 위축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시각
복지국가 쇠퇴의 원인으로 세계화를 꼽는 것은 오늘날의 학계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있다. 신자유주의와 같은 극우파에서부터 맑시즘과 같은 좌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가 세계화의 파고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조영훈, 2000:931) 존 그레이(Grey.John)의 경우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정점에 이른 세계화는 사회민주주의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수많은 숙련노동자들이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결합되어 국경없는 이동을 가속화하면서 이제 서유럽 사민주의는 조직화된 미숙련 노동자라는 과거의 계급적 지지층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존 그레이, 1999) 특히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복지국가가 무역의 자유화 혹은 개방화와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요약되는 세계화에 점점 더 노출될수록 복지수준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여 복지예산을 위축시키고 결국 해체(dismenting)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김태성ㆍ성경륭. 2000.『복지국가론』. 나남출판
· 데이빗 헬드 외. 2002.『전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사, pp. 15.
· 레스터 C.서로우. 2001. 『지식의 지배』. 생각의나무.
· 유재광. 2001.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윤도현. 2000. “세계화와 복지국가: 과연 복지국가는 사라지는가?”. 한국사회학회 춘계학술대
· 회 발표문.『21세기 시장과 한국사회』. 나남출판.
· 조영훈. "복지국가의 몰락? : 스웨덴 사례분석을 통한 세계화론의 복지국가 쇠퇴론 검토".
· 한국사회학, 34(4) ,(2000년,겨울), pp. 929-949.
· 존 그레이. 1999.『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환상』.창, pp.13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