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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미제국주의의 이라크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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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4.11.20 최종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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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미제국주의의 이라크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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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다. 유엔차원에서 실시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사찰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주변 여건도 전쟁을 하기에는 미국에게 불리한 점들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 따위엔 관심이 없었고, 처음부터 전쟁으로 몰고 갈려고 했었다. 바꿔 말하면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예고된 작전, 준비된 전쟁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증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대량살상무기' 라는 의혹과 그것을 없애라는 일방적인 요구만을 했고, 그 이외의 어떠한 협상도 거부했다. 처음부터 전쟁으로 몰고 갈 방침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어떤 테러사건이 터지거나 꼬투리가 잡히면 기다렸다는 듯 특정국을 침략한 사례는 많다.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협상을 거부한 채 말이다.
    단적인 예로 1986년 미국의 리비아 공습이다. 1986년 베를린 시의 디스코장에 폭탄이 터져 미군 병사가 죽자 미국은 이를 리비아의 음모라고 몰아 부치고 사건 후 10일 만에 공군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향해 대대적인 공중 폭격을 가했다. 당시 사고 조사 후 폭파용의자는 시리아와 연계돼 있는 요르단인으로 드러났다. 그 증거가 될만한 텔렉스 원본을 미국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당시 미국은 리비아가 테러의 배후국가라고 주장하며 전쟁을 서둘렀다. 다른 나라들이 리비아가 배후국 이라는 증거, 즉 폭파 용의자가 리비아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텔렉스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당연히 이를 거부했다. 미국이 계속 전쟁으로 몰아가자 리비아측은 협상을 제안했지만, 미국의 대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No'였다. 리비아는 가다피가 집권한 후, 미군기지를 폐쇄하고 미국 석유회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독자, 자주노선을 걷자 미국한테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다 양보한다 해도 과연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운운하면서 경찰국가의 행세를 할 수 있을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55년간 미국이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제 3세계 국가의 국민들에게, 제 3세계 국가의 변혁운동, 민주화운동 단체나 인물들에게 자행해온 만행들은 어떻게도 설명될 수 없다. 백범 김구선생의 암살과 같이 제 3세계의 하수인을 시켜 행한 간접적인 방식과 자국의 테러리스트에 의한 직접적인 테러의 예는 수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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