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비정규직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교수님께 칭찬받은 발표문입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목차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1) 기간제 근로
2) 파견근로자
3) 특수형태근로
4) 단시간 근로

3.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2) 임금의 실태
3) 노동조건 및 복지혜택 실태
4) 비정규직 노동운동 현황과 정규-비정규간의 노.노 갈등

4. 비정규직의 노동자 문제
1)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 왜 노동계는 비정규직 입법안은 반대하는가?
▶ 비정규직 입법안 개요표
▶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관련 노동계, 정부, 사용자안 비교표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 결론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한다는 것은 문제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간제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일시적?간헐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간제 근로의 사용목적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으나,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하고, 기간제 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선수,『비정규 근로형태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률 제111호, 2000.8.
· 2. 노동부,『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 3.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비정규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한 백서』, 2001.1.
· 4. 권현지, 『노동조합 조직규모의 변화와 조직확대방안』, 한국 노총 중앙연구원. 1999
· 5. 안주엽 외,『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 한국노동연구원. 2003
· 6. 윤진호 외,『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003
· 7. 정건화 외,『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2003.
· 8.『남한 비정규직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노동자권력을 향한 전진 편집위원회 2003. 6.
·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www.nodong.org
· 10.한국비정규노동센터 www.workingvoic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