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 진행과정

소개

연세대 2004년 2학기 정치학입문 레포트로, 9월 5일부터 11월16일 기사들을 모두 참고하여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의 진행과정을 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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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9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이후 약 55년 동안 ‘반민주·반통일·반인권’ 악법으로 비판받아온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보법 폐지는 이미 17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요한 개혁과제이자 관심사로 제기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불거져 왔으며, 여기에 대통령의 폐지 발언으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촉발되었던 것이다.
대통령 발언 직후,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당론을 ‘폐지’로 모으는 작업을 하였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주장에 지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긴급소총을 소집하고 “노 대통령의 발언은 법치주의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자민련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론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참고자료

· 신문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