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이해] 국제농업 환경변화와 우리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대책을 제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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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 1

Ⅱ 한국농업의 인식 및 농업보호의 필요성…………… 2
1 한국농업의 인식 ………………………………… 2
2 농업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 …………………………… 3

Ⅲ 한국농업의 현실 …………………………………… 4
1 GNP와 농업 …………………………………… 4
2 농가인구 ……………………………………………… 5
3 농업의 취업 ………………………………………… 5

Ⅳ 국제농업 환경의 변화 ………………………………… 5

Ⅴ 향후 농업정책의 방향과 주요대책 ………………… 7
1 농업정책의 목표 …………………………………… 7
2 기본방향 및 전략 ………………………………………… 7
3 구체적인 농산물개방에 따른 대책 ………………………… 7

Ⅵ 결 론 ………………………………………… 9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 구체적인 농산물개방에 따른 대책

1) 협상 관련 대책
협상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미국 등 이해 당사국들에게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재인식시키며 불공정한 협상 압력 등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 국회 비준 반대운동은 불가피하며 비준 형태를 각료급 협정, 국가간 협정, 조약 중 어느 형태로 하는지도 주시해야 한다. 남북간 교역 문제에서도 세계 무역 기구(WTO)에 대한 가입 의정서 제출시 남북 거래는 민족 내부간 거래라는 사실을 유보 또는 통고 사항으로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생산 구조 조정
생산 구조 개선은 농민, 시 군 단위에 의한 자율적인 추진 방식이 바람직한 데, 이에 앞서 전국 및 도 단위의 품목별 적정 생산 및 배분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시 군 단위 및 생산자 조직의 능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조건 불리 지역에서 영농을 지속하는 농가에는 환경보전 및 지역안보 차원에서 일정액을 직접 보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밖에 농업 진흥지역의 재 지정, 전용허가권의 농림수산부 관장, 민간이 수용할 경우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의 허용, 농지 은행 설립, 농업 후계 인력의 확충, 전업 곤란 노령농민에 대한 확실한 연금제도 도입, 밭에 대한 경지 정리 및 관배수(灌排水) 시설, 단·장기적인 농업 재해 대책 수립 등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5. 임정빈, 'WTO 도하개발의제(DDA)농업협상 동향과 대응방안',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농업생명과학연구 36(4), 2002
· 6. http://elpf.kiep.go.kr/project/EcNews.nsf/e5a184a69d8c672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