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법, 상법연습, 주식회사] 상법 - 주식회사법 과 발기인

소개

A+ 받은 자료입니다.
2004년 개정된 상법을 적용한 레포트라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좋은 자료 많이 공유하세요~^^

목차

I. 문제의 제기
1. 제1문의 검토
(1) 발기인의 의의와 책임
ⅰ) 의의와 권한
ⅱ) 설립에 관한 책임
ⅲ) 제3자에 대한 책임
ⅳ)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는 발기인의 행위의 범위
(2) 설립 중의 회사의 의의와 책임
ⅰ) 의 의
ⅱ) 책 임
ⅲ) 설립 중의 회사와 발기인
(4) 발기인조합의 행위
ⅰ) 발기인 조합과 발기인
ⅱ)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
(5) 사례의 적용
(6) 결론

2. 제2문의 검토
(1) 미성년자
ⅰ) 의 의
ⅱ) 주식인수취소
(2)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
ⅰ) 자본충실책임
① 인수담보책임
② 납입담보책임
③ 이행청구
ⅱ) 손해배상책임
(3) 발기인의 제 3자에 대한 책임
(4) 사례의 적용
(5) 결론

3.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1) 발기인의 의의와 책임
ⅰ) 발기인의 의의와 권한 최준선, 상법개론 제 8판 (2004. 8. 20).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나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도 될 수 있으나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상호간에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을 체결하는데 회사성립 시까지 존속하며 모든 설립절차는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하며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ⅱ) 발기인의 설립에 관한 책임
주식회사의 설립은 준칙주의에 의하므로 설립에 따른 많은 폐단이 발생한다. 상법은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민사상·형사상·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설립에 관여하는 자는 발기인, 유사발기인, 이사·감사, 검사인이 있는데, 이들은 각자 설립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책임을 진다.

참고자료

· 최준선, 상법사례연습(上)
· 한상호, 상법판례평석
· 임홍근, 회사법(법문사)
· 박상조외 2인, 신회사법론(한올출판사)
· 인터넷 법률사전(네이버, 기타 검색엔진)
·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www.scourt.go.kr
· 소법전(현암사)
· 김준원 편저, 핵심정리 민법
· 최준선 외 1인, 상법개론 제 8판
· 김학묵, 상법 강의 제 8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