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소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개호의 의미

Ⅱ. 개호보험제도의 성립배경
1.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증가와 개호위험의 일반화
2. 가족형태의 변화와 가족개호의 한계
3. 노인복지제도와 노인보건제도 등 從來제도에 관한 대응 한계
4. 증가하는 개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재원 확보

Ⅲ. 개호보험제도의 기본 개념
1. 개호의 사회화
2. 이용자 위주 및 서비스의 통합
3. 사회보험방식의 도입
4. 시정촌 중심의 제도 운영
5. 사회보장구조 개혁의 일보

Ⅳ. 개호보험제도창설 겨냥과 사회보험방식채용 이유
1. 개호보험제도창설 겨냥
2. 사회보험방식채용의 이유

Ⅴ.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특징
1. 개호보험제도 건립 방식과 보험자
2. 피보험자
3. 개호서비스 이용방법과 개호서비스의 내용
4. 가족 개호 평가
5. 개호보험의 재원

Ⅵ.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 개호보험의 문제점
1. 소득 재분배 효과 결여
2. 민간보험과의 양립성
3. 가족에 대한 의존성 유지

Ⅶ. 개호보험제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
1. 가족개호의 대체에 있어서 공평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응
2. 가족개호의 대체에 있어서 영역제한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응
3. 케어에 대한 지불 방식에 대한 논의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호의 의미

"개호"라는 용어가 노인복지 영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특별양호 노인홈"을 설립할 당시에 간호사가 하는 "간호"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했다는 설이 있는가 반면 위의 노인홈이 미국이나 유럽의 Nursing Home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 졌기 때문에 영어로 "돌보다"라는 의미의 "care"가 개호라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어쨌든 "개호"란 용어는 사회 보장법 영역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 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개호에 대한 학술적 해석이나 개호에 관련되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개호의 의미를 파악할 수 밖 에 없다. 우선 학술적으로는 노상자에 등에 대한 식사, 배설, 몸을 일으켜 세우고 눕히는 동작을 도와주는 "개조"와 구별하여, "개호"란 질병 및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함에 지장이 있을 때 노상자의 일상생활을 수발하는 행위로서 위에서 말한 '개조'보다 넓은 의미로 파악하며 특히 가족뿐만 아니라 복지전문가에 의한 수발을 개호의 의미로 해석해 왔다. 이러한 종래의 해석을 답습하여 최근에는 "개호"의 의미를 "중도의 심신장애자나 노상자, 환자등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곤란에 대한 서비스"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1987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및 개호 복지사법"에서는 개호의 내용으로서 "입욕, 배설, 식사, 기타 개호"를 열거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增田 雅暢 (Masuda Masanobu),「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배경과 특징」후생노동성, 2001년 1월
· 2. 조영훈,「일본 공적 개호보험 도입의 문제점」삼성금융보험연구소 연구논문, 2002년
· 3. 모리까와 미에,「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와 전망」동경도립대학, 2001년
· 4. 이정,「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노동정책연구 2002년 2권 2호 p89∼p104
· 5. 한형서,「일본의 노령화 사회와 복지제도의 변화」월간 아태지역동향 2003년 8월호 p22∼p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