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책임과 윤리

목차

Ⅰ. 공직기강 해이 심화의 원인과 개선 대책

Ⅱ. 입법적 통제의 한계

Ⅲ. 사법적 통제의 한계

Ⅳ. 옴브즈만 제도의 개념

Ⅴ. 옴브즈만 제도의 도입시 고려할 점

Ⅵ. 공직윤리 향상방안

Ⅶ.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Ⅷ. 공직부패 유발요인

본문내용

정권말기에 이르러 공직의 기강해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적 조건들은 공직 내외의 많은 요인들이 얽혀 만들어낸 것들이다. 공직기강 해이 심화의 원인으로는 첫째 통제력 약화이다.레임덕 시기에 심화되는 기강해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통치지도층과 그 지지세력이 정부관료제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힘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권력누수가 기강해이 심화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원인인 것이다. 레임덕이라는 말 자체가 공직자들에 대한 장악력 약화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 체제가 비공식적 음성적 고려에 의해 너무 많이 잠식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교체, 특히 명령권자의 교체가 있으면 체제교란이 쉽게 일어난다. 둘째 박약한 사명감이다. 공직기강해이의 궁극적인 원인은 공직자들의 취약한 사명감이다. 공직자들의 사명감이 투철하고 각자가 책임있는 능동성을 발휘한다면 레임덕이나 공직기강해이와는 거의 무관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없고 공익을 추구하는 데 따르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없고, 약자의 편에 서는 용기가 없는 공직자들은 권력중추의 변화로 인한 혼란에 부화뇌동하고 혼란을 부채질한다.

참고자료

· 행정책임론/대영문화사/이광종/1998
· 공직윤리봉사론/박영사/이상안/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