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수용시설의 문제점과 현황, 개선점

소개

장애인 수용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우리나라 장애인 수용시설의 개념 및 특징, 변천사
1) 장애인 생활시설의 개념 및 특징
2)장애인 시설 복지의 의의와 변천사

Ⅱ.장애인 복지법의 시설 관련 법규
1)목적
2)추진 방안
3)입소대상 및 절차

Ⅲ.장애인 수용시설 현황
1)장애인 복지시설의 체계와 규모
2)수용시설의 보호 대상자

Ⅳ.시설 보호의 문제점
1)할당 체계의 문제점
2)서비스 내용의 문제
3)전달 체계의 문제
4)재정 체계의 문제
5)시설 운영 지침 및 평가 척도의 문제

Ⅴ.시설의 개혁 방안
1.시설의 개선 방안
1)시설 생활자 중심의 서비스
2)시설 보호 대상자의 보편화
3)시설 운영 주체의 다양화
4)시설 보호 수준의 등질화
5)시설 운영의 평가
2.시설 개혁을 위한 우리의 역할
1)시설 자원 봉사에 참여
2)시설 지원.잠감 네트워크 구축

Ⅵ.결론

본문내용

몇 달전에 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고발한 시사프로가 세간의 집중을 받은 적이 있다. 장애인들의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는 모습들, 심지어 구타와 강금까지 서슴지 않았던 시설장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었다. 한 미인가 시설은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의 현장이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나서도 죄책감 없어 보이는 그 시설장들에게 장애인을 인간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었다.
장애인들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하나의 공간이 아닌 장애인들은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목적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생활시설이 만들어진 것임을 그들은 잊고있는 것은 아닐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은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유 없는 상습, 구타와 강금, 최저 생활마저도 제한하는 시설장들은 장애인들의 보조금까지 착취하고 있었다.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인간이 마땅히 존중받고 살아가야 할 자유조차도 누리지 못했다. 모든 것들은 시설장의 마음 대로였고, 저항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도 잘못 되어진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에 안타까울 뿐이었다. 이런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활시설의 문제점에도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지금 장애인 인권유린과 생활시설의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대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갈 것이 분명하다. 복지생활시설이라고 말하는 장애인 수용시설, 창살 없는 감옥인 그곳이 바뀌지 않는다면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들의 생명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현대 장애인복지 개론, 권준용 외, 홍익재, 1998
·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변용찬 외, 정책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