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보안법 폐지의견 ppt 발표용

소개

발표용 ppt용 입니다.
방금 만든거라 따끈따근 합니다.ㅡㅡ;;
제가 쓴 레포트를 토대로 작성한 발표용 파워
포인트에요.같이 다운 받아서 쓰시면 아주 유용할꺼에요.
전 내일 11월12일 발표 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논문 20편도 더 읽고 쓴거기 때문에
자료의 질이나 논리적으로나 다른 자료보다 좋다고 생각 합니다.ㅡㅡ;;

목차

A.들어가며

B.국가 보안법의 제정 배경
 
C.국가 보안법 알아보기
1.국가 보안법 전문 해석
2.국가보안법과 제정 형법의 관계
3.국가 보안법 인권 침해사례

D .국가 보안법의 폐지의 필요 및 당위성
          
 E.마치며

본문내용

A. 들어가는 말

요즘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보안법 이라 생각된다. 이 법만큼 제정된 이래로 폐지론과 존치론이 많이 나온 법 또한 없을 것이다.나는 폐지론의 입장에서 국가 보안법의 역사와 인권 침해사례 분석, 그리고 조문상의 오류 실례를 통해 폐지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http://antinsl.jinbo.ne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http://chunma.yu.ac.kr (사이트 폐쇠 당함:영남대)어디에선가 재인용-_-;;
· http://www.happycampus.com (작성자:rna1020)
· http://happycampus.com (작성자:MARU2000)
· http://www.kcla.net/ (한국형사법학회)
· http://www.amnesty.or.kr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 http://www.naver.com (지식 IN)
· 국가 인권위원회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국가 보안법 폐지 권고 판단 1-나
· (사건 2003헌바85․102(병합)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례
· 한겨레21 제525호 29p (2004년)
· 당시 민주당 총재 김영삼씨 인터뷰에서(한겨레21, 제2호, 1994.3.31, 24쪽 에서 재인용)
· 조국,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사상의 자유』, 살림터, 1992,
·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서울 : 책세상 , 2001.
·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1974년 4월’ 서울 : 학민사 , 2003.
· 어느 주인 모를 논문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쟁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외 3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