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세출] 지방세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지방세출
1. 지방세출의 개념과 특징
2. 지방세출의 분류
제2절. 지방재정지출의 문제점
제3절 재정지출 관리의 발전방향
1.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선 및 재정 투명성 제고
2.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
3. 재정지출사업의 성과측정
4. 재정지출 수요의 예측성 제고
제4절 안동시 세출 예산
제5절 2004년 지방예산운용방향
1. 자율․책임 예산편성제와 성과측정의 시범운영
2.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과 재정정보공개의 표준화
3. 전국 균형유지가 필요한 기준경비의 탄력성 부여
4.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의 자치단체 자율결정
5. 기타 달라지는 내용
Ⅲ. 결
Ⅳ. 토론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자치 단체 세출의 내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나. 경직성: 지방세출의 경직성은 첫째, 지방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너무 높아 계획적이고 자율적인 재정 운용에 막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일반재원보다 특정 재원의 비중이 높아 세출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직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방세의 목적세와 세외수입도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자체재원이라고 해도 세출용도는 한정되어 있고, 의존재원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 특정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세출의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셋째, 국고보조금에 수반되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세출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 국고보조율이 너무 낮아 지방비 부담액이 없어 보조사업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세출의 규모는 줄어들고 경직성이 높아진다.
다. 한계성: 중앙정부의 세출이 전국적 또는 광역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지출인데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그 지역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적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능이 점점 확대되어 지역적인 한계성이 희박해지고 전국적 또는 광역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경비와 국가경비의 구분 한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라. 중앙의존성: 국가경비는 궁극적으로 국가 자신의 권위와 신용에 근거하여 자급자족 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