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행정수도 위헌의 의미와 파장, 대체방안

소개

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따른 헌재의 결정문과 이에 따른 사회, 학계의 반응 및 영향 그리고 위헌판결에 따른 대체방안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문 요지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주문
4. 결정의 요지
5. 결 론
6.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요지
7.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요지

Ⅱ.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른 의미와 파장
1.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의 의미
2.위헌판결이 미치는 파장
3. 수도이전위헌이후 학자, 법조계 반등
4. 특별법에 따른 모든행정해위의 무효

Ⅲ.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른 대안
1. 대체입법안의 검토
2. 국토균형발전의 대안

본문내용

2. 국토균형발전의 대안
신행정수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은 정신적·경제적 충격에 휩싸였다. 연기·공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충청권의 혼돈은 나라 전체의 경제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격분한 충청도 민심은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원래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건이 어떻게 전개돼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라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와 명분은 분명하게 살아있다. 그렇다면 충청권이 겪는 고통을 극복하고 국토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첫째로 두 개의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헌재는 청와대를 옮기려면, 국회에서 3분의2의 동의를 얻어내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이나 국민투표는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서울에 남을 수박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서울에 있게 된다면 외교, 안보 부처도 함께 남는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행정부처는 당초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선정된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울과 연기·공주에 두 개의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2극형 수도유형이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독일이 베를린과 본 두 개의 도시에 행정도시를 설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