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 교토의정서 발효,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개

러시아가 11월 비준의사를 밝힘으로써,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토의정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되짚어보고, 국내 기업 및 정부가 대처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보고서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서론
Ⅰ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의 채택
2. 채택배경
3. 협상시의 쟁점사항
4. 주요내용 및 의의
5. 감축대상가스
6. 각국의 배출 한도량 및 감축 필요량의 산정방법
7. 교토 메커니즘(Kyoto Mechanism or Flexibility Mechanism)
1) 도입배경 2) 주요 내용
8. 선진국은 의무 이행 위반시의 제재

Ⅱ.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의 경제적 영향
1. 기후변화협약의 성격
2. 기후 변화 협약이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효과
3. 기후 변화 협약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4. 국제 환경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항

Ⅲ.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1. 온실가스 배출추이
2. 온실가스 배출전망

Ⅳ. 우리 정부의 대응
1. 대외 협상 대책
2. 종합적인 온실가스배출 저감대책 추진

결론

본문내용

산업혁명이후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었고,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유엔 환경개발회의 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게 기후변화협약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는 과제이기도 한 반면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시작되는 2008년부터는 200억 달러 규모의 국제 탄소시장이 개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승인(2004.10.27)하고 비준을 요청함에 따라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환경규제와의 한판 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원래 순수한 환경적 차원에서 시작된 기후변화협약은 그 속성상 각국의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고,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협상의 성격을 띄게 되고 이제는 경제협약으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구체적인 국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2차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 부터는 의무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지녀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다른 국가들보타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선진국들의 경우는 2008년부터 개장될 국제배출권거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많은 투자를 시작하였고,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 시장에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하여 그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몇몇 선도기업들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보수집 단계에 그치고 있어 온실가스 저감능력과 배출권 거래제의 활용능력이 바로 기업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탄소시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급속히 성장할 것이며, 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선발주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환경 네트워크 http://env.korcham.net
· 산자부 http://www.mocie.go.kr/
· 환경부 http://www.me.go.kr/
· 에너지대안센타 http://www.energyvision.org
· 포인트카본 http://www.pointcarbon.com
· ‘기후변화협약 제대로 보기’ ,대한상공회의소, 2002.12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산업자원부, 2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