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 문제와 해결

소개

비정규직의 증가추세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이에대한 해결방안 등을 통계청에서 2004년에 발표한 2003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비교적 최신수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료이므로 노사관계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2.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
-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식
- 계약기간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가 야기하는 이슈들
- 고용형태의 유연화와 고용창출의 상관관계
- 비정규직의 인적자원 개발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선택
4. 정부의 정책방향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다양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근로형태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 가운데 어느 요소가 결여된 근로자를 비정규노동자로 분류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통적인 요소란 ①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용고, ③ 전일제 근로, ④ 통상노동일의 근로일수, ⑤ 월급제 임금, ⑥ 법과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지급의 보장과 해고 등으로부터의 고용보장, ⑦ 기술과 기업 내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수준, ⑧ 대표체제에 의한 집단적인 이해관계의 보호 등을 말한다. 이러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는 달리 기간을 정해놓은 근로형태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며 근로조건 또한 후퇴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전체 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이제는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집계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있는 이유는 비단 이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만일 이들이 여타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근로조건이 동일하거나 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증가추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적인 예로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0%로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은 51.1%에서 48.6%로 하락했다. 주당 노동시간에서도 정규직은 44.0시간에서 41.8시간으로 3.2시간 단축되었지만, 비정규직은 45.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되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의 경우에도 비정규직들에게는 먼 남의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소독 불평등(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1년 5.2배, 2002년 5.5배, 2003년 5.배로 빠른 속도로 정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4.3배)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2003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2,510원 미만인 사람은 92만 명으로써 이들 가운데 63만 명은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 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 / 노동법)
· 2. 고용형대의 변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 -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 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 8) 결과)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