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방류에 대한 문제점 분석

소개

제목: 일본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방류에 대한 문제점 분석(세계인들의 부정적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세계의 인식 및 대응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문제점에 대한 소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뒤흔든 동일본대지진은 많은 생명 및 재산의 피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규모의 환경 문제와 일본 및 세계정부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빚었다. 이러한 지진으로 후쿠시마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방사능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전세계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동일본대지진의 피해가 워낙 극심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피해의 극복을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파괴된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일본과 근접한 한국, 중국 국가 국민들의 불안도가 높았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는 소식, 원자력 사고 규모 중 최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모의 사건으로 분류되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마찬가지로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라는 소식 등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일본 관광 규모가 대폭 줄었으며 방사능 물질 노출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산 것은 바로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였는데, 일본에서 많은 수산물을 수입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그러한 해역을 공유하고 잇는 국가들의 소비자들은 먹거리 안전을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2023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및 러시아 등의 큰 반발이나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2023년 8월 24일 그러한 방류를 개시하였으며 2023년 동안 총 23,400톤의 오염수를 3차례에 걸쳐 방류하였다.

참고자료

· 이석우, 정봉훈. (2024).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현황, 쟁점, 그리고 과제. 동북아법연구, 17(4), 1-21.
· 최은미. (2023).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과 향후 전망: 한국에의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3(12). 1-23.
· 박성하. (202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 및 한국의 대응 방안. 일본문화연구, 89, 201-220. 10.18075/jcs..89.202401.201
· 권오성, 김나현. (2013).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4(2), 651-672.
· 최봉석, 구지선. (2011).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33(1), 225-251.
· 동아일보. (202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4일 방출…주변국 반응은. [온라인]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822/120805249/1 (Accessed : 2025.4.28.)
· 매일경제. (2023).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분기 기준 최대…수입액 21%↑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없어". [온라인] https://stock.mk.co.kr/news/view/97817 (Accessed : 2025.4.28.)
· 경향신문. (2023). 국민 78%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걱정”. [온라인] https://www.khan.co.kr/article/202306301108011#c2b (Accessed : 2025.4.28.)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23). <5월 4주차>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 [온라인] https://ksoi.org/20/?bmode=view&idx=15332398 (Accessed : 2025.4.28.)
· 뉴시스. (2023). 윤 지지율, 1%p 떨어진 33%…후쿠시마 오염수 '걱정된다' 75%[한국갤럽]. [온라인] https://news.nate.com/view/20230901n12805 (Accessed : 2025.4.28.)
· 민들레뉴스. (2023). 러시아 "IAEA 보고서? 도쿄전력의 신뢰가 문제". [온라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2 (Accessed : 202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