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9개를 읽고 아래의 핵심 질문을 참고하여 '성격논쟁'의 쟁점을 중심으로

소개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핵심 과제
핵심 과제: 김연명(2002a,b;2013b), 조영훈(2002a,b,c), 남찬섭(2002a,b.c) 등 논문 9개를 읽고 아래의 핵심 질문을 참고하여 '성격논쟁'의 쟁점을 중심으로 A4 5매의 보고서(독후감)을 제출(10점)

질문1)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의 개념과 한국의 상황
질문2)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특징 비교
질문3)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을 국가복지의 확대로 보는 근거
질문4) 한국의 복지체제를 자유주의복지체제로 전망하는 근거
질문5) 한국의 복지체제를 보수주의복지체제로 전망하는 근거
질문6) 한국의 복지체제를 남부유럽+자유주의복지체제로 전망하는 근거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질문1)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의 개념과 한국의 상황
복지국가 유형을 논의할 때 에스핑엔더슨의 분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밙거인데, 그는 탈상품화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연금 급여, 실업 급여, 상병 급여 등 3개를 활용했는데, 남찬섭은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남찬섭, p.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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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상품화
이것은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시장에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쉽게 말해서 임금을 받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벌어들이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품위,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진 정도를 말한다. 탈상품화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국민들이 스스로 일하지 않아도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데 반해,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고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된다.
엔더슨은 연금급여의 수준이 탈상품화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봤다. 그는 최저연금의 소득대체율과 표준연금의 소득대체율, 기여기간, 가입자의 재정 기여도, 수혜율 등 5개 지표를 활용해서 연금급여의 탈상품화 정도를 평가했다. 남찬섭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퇴직금 포함 총소득대체율에서 완전연금은 비교 대상 국가들 중 2위를 차지했다. 20년 연금은 1위였다. 순소득대체율 부문에서는 완전연금은 2위, 20년 연금은 8위를 차지했다. 퇴직금을 포함한 총연금의 소득대체율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남부 유럽 국가들(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