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목차

I. 논문 요약
1. 서론

2. 과거: 2014년에 기초연금이 도입된 배경, 경위
1) 대통령 후보자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 사회적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위’)
3) 정부안 발표
4) 기초연금법 제정안

3. 현재: 공적연금 시스템 안에서 기초연금의 역할과 한계
1)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달라진 공적연금 시스템
2) 기초연금이 직면한 문제들
(1) 연계감액 정당성 논쟁
(2) 연계 감액의 실효성 논쟁
(3) 기초연금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쟁
(4)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해 논란
(5) 재분배 기능 중복

4. 미래: 기초연금 개혁 방안
1) 국민연금 개혁
2)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
3) 저소득 노인 소득 보장 강화안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최근에 본격화된 공적연금 개혁은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 중심이 아닌 기초연금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이를 따라가는 모양새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기조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런 방향의 연금 개혁이 실행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 하나, 기초연금이 다수의 현재 및 미래의 노인 세대를 위해 운영되므로 현 체제를 조정하려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납득할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 기초연금이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 이는 어디에 기인한 문제인지, △ 과거와 현재에 비해 미래의 발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따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우러는 통시적인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하나를 재편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두 제도 모두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하고, 두 제도 모두를 수정했을 때 최선의ㅏ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금에 대해 통시적 관점에 입각해 이 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접근을 시도한다.

2. 과거: 2014년에 기초연금이 도입된 배경, 경위
1) 대통령 후보자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 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때 내세웠던 핵심 공약으로 실제 그가 대통령에 집권한 후에 공약을 이행해 도입한 제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범위와 수준, 기초연금의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도입 즉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차등지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