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소개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사회보장론 시간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팀 6명이 힘을 합쳐 쓴 보고서 입니다.

목차

없음
0.들어가며-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Ⅰ부-국민연금제도 개괄(국민연금 이해하기)
Ⅱ부-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과 문제점
정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후 국민들의 생활안정이다.

본문내용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노후생활을 염려한다. 특히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을 가지지 못하고, 사적 생명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기 힘든 노동자․서민에게 노후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한발씩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오랫동안 국민연금의 문제가 불거져 온 탓에 불안했었는데, 이제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다고 한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은 낮추고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최근 3만명 이상이 참여한 인터넷투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선택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선택형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는 시장에 연금을 맡기는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말하는 것이다. 시장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험률을 적용하는 정액제와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철저히 보험 가입자 부담원칙에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장에 맡겼을 때는 노후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국민연금의 민영화 바람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의 소위 복지국가 위기 이후, 의료보장, 노령연금 등 공공복지 제도들은 끊임없이 민영화의 압력에 직면해왔다. 그 중 전세계적으로 민영화로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것은 노령연금 제도이다. 1980년대에 피노체트의 칠레를 필두로 했던 중남미, 1990년대에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겪은 동유럽, 그리고 전통적인 복지국가인 영국, 호주 등 전세계에서 공적연금을 축소 혹은 폐지하는 연금 개혁의 열풍이 불었다. 뿐만 아니라 대공황시기에 도입된 연금체계를 수십년간 고수해 온 미국에서도 1996년, 사회보장자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공적연금제도의 부분민영화안을 연금 개혁안의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사회보장위원회의 1996년 보고서는 세 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한 가지 안은 현행 공적연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공적연금 체계를 부분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개인연금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연금 체계에 부분 수정을 주장하는 개혁안조차도 기금의 주식편입 비율을 40%까지 올릴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면에서 연금개혁안 모두가 최소한 기금투자는 사연금과 비슷한 원리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이어, 2000년 현재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부시 또한 공적연금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연금개혁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