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실상, 통일의 당위성,장애요인,정책 비교

소개

밤 새워 해논 것이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핸 것입니다.

목차

1.북한의 실상
2.견해
3.통일의 당일성,장애요인,남북한 정책 차이 비교

본문내용

·규범 및 가치
기본적으로 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사적 이익을 제한하는 집단주의를 채택하는데 이 집단주의 이념은, 천리마 운동, 청산리 방법, 속도전 그리고 각종 속도 운동 등은 집단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념적 동조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 사회화의 도구로서 이용됨. 집단주의적 가치를 유아 시절부터 시작하여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을 거치면서 생애 전 과정에 걸쳐 학습·강조해 끊임없이 집단주의 이념을 주입하고 그 실천을 독려함으로써, 주민들이 사회주의 이념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함.

*북한의 경제
·자립경제 구축을 위해 ‘중공업우선주의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하여 옴. 중공업 우선주의에 기초한 불균형 성장전략은 구소련의 영향이 컸음. 이러한 북한의 불균형 공업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빠른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데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연계성 부족, ‘규모의 경제’로 인한 시장확대 제약 등의 한계에 봉착해 비효율성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있음.
·경제성장노선은 군사·경제 병진 노선이다. 북한은 산업은 ‘군산복합형’으로 발전함. 특히 중화학 공업이 기계·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 계열화됨으로써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구별이 힘들어짐. 뿐만 아니라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을 각각 다른 관리 체제 하에 두어 경제구조를 제1경제와 제2경제로 단절되게 만듦.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들 수 있음. 북한 경제구조를 거시적으로 관찰해보면 “통일적으로 지도·관리되는 경제”라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군수산업과 민수산업 모두와 연관되어 각각의 계획 기관으로부터 별개의 지시를 받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기업을 만듦. 군수경제부문의 과다한 비중은 마이너스성장으로 이어져 계획경제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계획부문이 수용할 수 없는 사경제·암시장이 발달하고 있는 것. 계획 경제 자체가 마비되면서 비 계획경제부문은 유통경제부문 외에 생산경제, 금융경제에서도 등장하고 나아가서 불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로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