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국민연금에 관한 보고서

소개

* 국민연금은 대표적 실패사례로 기억될 만큼 많은 후유증을 남긴 사례이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상 연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란 것이 정설이다. 여기, 그동안 석사논문자료로 만든 미국, 일본, 한국의 공적연금, 국민연금에 관한 각각의 논문을
종합하여 연금에 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서를
만들었다. 연금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 국민연금에 관해
* 미국의 국민(공적)연금에 관한 보고서
* 일본의 국민(공적)연금에 관한 보고서
* 선진국과 비교해본 한국의 국민연금
*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1960년대이래로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각종 재해가 증가했으며,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산업사회에서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은 경제총량의 성장이라는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부문간, 계층간, 지역간의 구조적 불균형과 그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의 역효과와 더불어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빈곤과 노후생활 문제가 중요한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1973년에 처음으로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는 사회보장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개발 조사⋅연구활동을 시작하여 사회개발의 기본구상과 장기전망 및 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1972년 10월 국민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장기계획(1973～82년)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곧 국민연금제도 실시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국민연금복지법을 제정하여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1973년 1월 23일 보건사회부에서는 사회부문 중요정책과제로 그 동안 준비해 온 ‘국민복지연금법(안)’을 대통령 연두순시시에 보고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제도가 복지사회건설에 필수적인 중요사업임을 인식하고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을 함께 참여하여 종합안을 마련하여 1974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게 되었다.

그후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의 국장급, 한국개발연구원의 실장급으로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발족시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도요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외국의 제도실시 현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주로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각국을 대상으로 관계자를 약 20일간 파견하였다. 이들 일행이 해외에서 돌아온 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복지연금 기본요강 1차안’을 성안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문회를 가졌다. 그 청문회에는 학계, 언론계, 사용자측 대표, 피용자측 대표, 경제과학심의회의 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여 많은 의견과 견해를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 국민연금법 해설 - 국민연금 관리공단
· *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법 - 행복한 책읽기
·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 집문당
· *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