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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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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1.05 최종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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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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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번 레포트는 진짜 따끈따끈한겁니다.
    광역행정체제의 거의 모든 면을 담으려고
    했구요~ 다양한 참고자료도 많이 참조했습니다.
    본 레포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강원도 동해시의 광역행정비전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겁니다.
    어느 레포트에서도 보질 못하신 내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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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광역행정의 제(諸)측면
    1. 광역행정의 기반
    2. 광역행정의 방식
    3. 광역행정의 필요성
    4.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5. 광역행정의 대상

    2절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현황(유형)
    1. 사무위탁
    2. 행정협의회
    3. 지방자치단체조합
    4. 그 밖의 광역행정방식
    5. 강원도 동해시의 『큰 동해 광역비전 2010』

    3절 현재 광역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 광역행정체제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1절 광역행정의 제(諸)측면
    1. 광역행정의 기반
    광역행정의 기반이란 광역행정의 실현을 위해 그 권역을 설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기준 또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 기반은 크게 주민의 수와 생활기반의 측면 및 행정의 기본요소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몇 가지 세부적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인구(人口)
    인구는 행정구역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지방자치법은 각급 지방단체의 최소인구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기존 대도시에의 인구의 과도집중을 억제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인구의 배치 및 분산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인구는 구역의 면적과도 관계가 있다. 이른바 인구밀도는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의 구역설정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2) 지리(地理)
    지리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지역사회는 하나의 생활권을 구성한다. 그리고 대소간에 기업들도 각기 이러한 생활권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하천을 대상ㅇ로 하는 수자원의 종합개발이나 자연 풍치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자원의 개발은 그 수계나 산맥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구역이 설정될 수 있다.
    5. 강원도 동해시의 『큰 동해 광역비전 2010』
    (1)큰 동해 광역비전의 추진목표와 내용
    ▷『큰 동해 광역비전 2010』은 동해시, 삼척시, 강릉시 오계면의 시·공간적 지역구조에 적합한 미래지향형 통합도시의 기본구상, 전략형성, 정책 및 사업과제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현황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①자립핵심형 통합광역권(통합도시형), ②내륙협력형 연계광역권(공동협력형), ③세계교류형 해양광역권(해양사업형) 등 3차원의 개념적 관계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계획의 통합광역권은 자립적 경쟁력과 생존능력을 갖춘 지방도시로의 성숙한 발전과 기능창출, 미래지향적 도시화, 친환경적 도시관리, 시민중심의 협력적 통치기반의 구축 등 통합광역정부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한다.
    ▷지방정부간 관계의 변화형태에 따른 지방정부와 지역간 통합과 연합, 합병 등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공공서비스 창출과 결부된 수준에서 통합도시의 궁극적인 목표와 역할, 기능을 창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학선,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 최창호, 『지방자치학』 (박영사, 1994).
    · 이성복, 『도시행정론 제4판』 (법문사, 2000).
    · 이상욱, 『우리나라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향』 (중앙대학교대학원, 199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의 합리화 방안』 (1993)
    · 총무처 연보, (1995)
    · 강원도정백서(2002)
    · 큰 동해 광역비전 20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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