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사회의 경제성장과 문제점과 대책

목차

서론 -
복지란 무엇인가?
1) 경제적 복지
2) 비경제적 복지

본론 -
1. 환경보전과 공해대책
1) 세 가지 환경문제
2)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2.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과 대책
1)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
2) 스태그플레이션의 대책
3) 스태그플레이션의 국제화와 경제정책의 국제적 협조
3. 고령화 사회도래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1) 인구 고령화와 그 영향
2) 고령화 사회에서의 정책과제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GNP를 가능한 한 급속히 성장시켜 선진국대열에 끼어들어 선진국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 까닭에 인간적인 복지를 희생시켜 왔다. 말하자면 사회보장이나 공해대책에 돈을 투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나아가 GNP의 성장도 좌절해 버린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GNP의 성장이나 국제경쟁력의 강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복지 내지 행복의 수준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수단을 위해 목적이 희생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이 점을 자각하는 것부터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인간은 풍요로워짐에 따라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고 경제의 발전이 사회적 발전과 벨런스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데 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공장의 폐수나 분뇨라인해서 사회생태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으로 인해 파생된 저복지병을 치유하여 인간의 복지의 중요성을 자각해야한다

복지란 무엇인가?
1) 경제적 복지
경제적 복지란 두 가지로 해석된다. 그 하나는 화폐와 관계지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는 화폐로써 직접적 내지 간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복지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 수단에 영향을 받는 복지이다 전자는 목적에 관계되고, 후자는 수단에 관계된다. 즉 목적이라 함은 화폐로 책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후자는 복지를 달성하기위한 수단이 화폐로 조작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참고자료

·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 저 자 성병탁·성동기
· 발행처 신지서원
· 한국경제
· 저 자 김기태·이재은·김재훈·김성기 외
· 발행처 한울아카데미
· 인구, 경제발전, 환경
· 옮긴이 박영한·황유정·안영진·구동회·이정협
· 발행처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