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학] 핀란드의 개방형 교도소에 대한 고찰

소개글

5장의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핀란드 개방교도소와 소견

2. 감옥의 개방
(1) 개방의 의미
(2) 개방형 교도소 (감옥의 개방)의 필요성
(3) 교도소 개방의 전제조건

3. 감옥제도의 폐지
(1) 감옥제도 폐지의 주장
(2) 감옥제도 폐지 주장의 타당성 여부
(3) 감옥제도 폐지 주장의 의의

4. 수형자의 인권 보장과 그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

본문내용

1. 핀란드 개방교도소와 소견
조금의 과장을 보태어 이야기 한다면, 핀란드 개방교도소의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행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핀란드 교도소의 장점만을 부각시킨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형편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의 행형 상황과 비교하면 핀란드는 수감자의 인권의 면이나, 재사회화의 면, 수감시설의 면에서 매우 뛰어나다. 사회에서 죄를 범하여 교도소로 수감되는 범죄자들은 각자가 저지른 죄의 값에 따라 형벌을 받되, 복수를 위한 행형에 치우치지 않고, 재사회화와 반성의 면에 더욱 중점을 둔 행형 방식이 핀란드의 행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과연 개방형 교도소라는 체계를 현 우리의 행형 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절대적 형벌개념과 상대적 형벌개념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범죄’로 간주되는 행동들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나라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행위가 되고, 과거에 위법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전혀 위법한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행형의 절차와 과정, 시설 등은 행형을 담당하는 간수들의 독단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다. ‘국민의 정서’라는 중대한 요인이 행형 절차에 개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아직까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형제도 유지의 중요한 이유로 국민의 정서를 들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범죄자, 수감자의 행형, 수감에 대해서 요구하는 정도 역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배종대, 정승환 저 행형학